타다 금지법 개정한 통과 - 타다는 없어지는가..

저는 타다를 굉장히 즐겨씁니다.

타다가 굉장히 좋은점이 앱으로 타다를 부르면 자동문 딱 열리고

큰 카니발에 앉으면

좌석도 너무 넓고 편합니다.

기사님이 제일 먼저 물어보시는 말이

"온도 괜찮으세요?"

저는 타다 처음썻을때 미용실 온줄 알았습니다.

 

온도 괜찮냐는 말을 택시,대리운전 같은 서비스에서 듣게 될줄은 몰랐던거죠.

아무튼

USB포트 다 달려있고

가는 내내 편안하게 아무말도 안하십니다.,,

이렇게 서비스가 좋은데 가격차이도 얼마 안납니다.

너무 좋은거죠..

어지간하면 택시 안타고 타다 쓰는거죠.

 

그런데 4개월 전부터?

'타다 운영 방식은 불법이다'라는 내용으로

검찰이 이재웅 대표 등을 기소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게 왜 그러느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34조

렌터카 사업자,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해

유상으로 여객 운송해선 안 돼

 

택시면허 없이 고객을 유상으로 운송하면 안된다는 법이 정해져 있는거죠.

 

그렇다면 타다는 어떤 방식으로 이때까지 운영해온 걸까요?

 

타다가 운영해온 방식이 법률 근거입니다.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의 경우에 렌터카 회사에서 운전자를 알선해 운행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때까지 운행 가능했던 방법이 편법이였던거죠,

근데 운전자를 알선한다는 것이 개인사업자로 들어간다는 것인데

 

개인사업자로 들어간다는 것은 상부의 지시를 받지 않는다는 것인데

 

지금 타다에서 근로하고 계시는 기사님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형태를 띄고있어서 문제가 됩니다.

출퇴근 시간의 통제를 받는 등요.

근로자로써 채용을 해야하는데 개인사업자로 들어가기 떄문에

4대보험도 안됩니다.

이 고용형태 때문에 기소를 받은것으로 보입니다.

4개월 전부터 이어져오던 '타다 금지법'의 입법절차가 이루어지고

현재 까지도 정상적으로 영업중이던 타다가 이제 사라질듯?싶네요.

하지만 일각의 여론에서도 비판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발의했던 개정안이 택시사업을 보호하고 플랫폼 사업제를 제도권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는 주장과, 국민의 편의나 신산업 확산에 대한 고려 없이 택시 산업의 이익 보호에만 초점이 맞춰저 검찰로 부터 '불법 콜택시'라는 이유로 기소 됐었던 사실이 플랫폼 업계의 발전을 막는다는 비판으로 이어진 것이죠.

 

이게 다 타다의 서비스가 월등히 좋아서 그렇습니다. 진짜로요..이런 말이 나오는게.

타다 서비스가 상대적으로 더 떨어지고 가격 경쟁령도 떨어진다면

자유시장주의 국가에서 타다는 자연스럽게 소비자의 외면을 받고 사라졌을겁니다,

근데 계속 소비자의 선택을 받으며 이어져왔고,

그게 편법으로 밝혀지자 결국 몰매를 맞게 된거죠,

 

하지만 

 

카카오에서 나오는 카카오 모빌리티에서 대형 승합 택시 서비스인

'카카오 벤티'를 출범해 서울 일부지역에서 한달 전부터 베타 서비스를 들어갔고.

카카오 벤티의 경우에는 택시 면허를 가진 기사가 운전하는 정식 운수사업으로 택시 업계에서 불만을 제기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